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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제1호 정남진 장흥 소통 행정방송’ 실시▲ ‘제1호 정남진 장흥 소통 행정방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종순 장흥군수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의 폭 넓히기에 나섰다.장흥군은 13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남진 장흥 소통 행정방송 제1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장흥군 각 부서와 읍면까지 전달된 소통 행정방송은 민선7기 군정 운영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매월 주기적인 일정 외에도 긴급·재난 상황에 수시로 행정방송을 실시해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정종순 군수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건강휴양촌 건설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을 군정 운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100억원 규모의 농업소득은 친환경 농업, 직거래 활성화, 6차 산업화를 통해 3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농외소득 분야는 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관광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남진 종합스포츠 센터와 체육인 지도자 교육센터를 건립해 유동인구 300만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군수는 “복지와 건강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군민의 건강 향상을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친절과 청렴행정을 기본으로 하라고 지시했다.정 군수는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금품수수 등 4대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4대 비리척결과 더불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준수를 지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특히, 인사, 공사, 예산 분야에서 정도행정을,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난 혁신행정을, 각 부서와 공직자 간의 소통행정을 강조했다.군민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라고 말했다.정종순 군수는 “행정조직은 공무원 상호 간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900여 공직자를 믿고 군민의 행복에 앞장서는 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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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 목포과학대 총장때 ‘부정학위 수여’ 혐의 시민단체 “횡령의혹도 밝혀야” 청해진신문]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에서 이번엔 목포과학대 부정 학위 수여 사건이 불거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목포과학대가 2005~2009년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이호균(50·사진·전남도의회 의장) 전 총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목포과학대의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척결 전남시민행동 관계자는 “목포과학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2009~2010년 수강생 1300여명한테서 20만~60만원씩의 수강료를 학교 계좌가 아니고 개인 통장으로 입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요양보호사 수강료가 교비회계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특히 핵심비리인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목포지청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학에서 부설 기관 수강료를 개인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교비 회계 처리 기준상)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수강생들한테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비숫한 시기에 학교 계좌로 송금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불법 학습장 건은) 지방대들이 모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교과부 감사 이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는 어떤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학교 계좌로 다시 송금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4월 교비 수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 전 총장의 장남 이승훈 대불대 총장도 교비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장은 대불대 이승훈 총장의 동생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목포과학대 총장을 지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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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앞 1인시위 타결완도군공무원노조(법외) 지부장 정종필은 10월25일부터 시작한 3일간 1인시위을 모두 끝내고 김종식 완도군수와 2004년 단체협약(수시)서에 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지난 10월 25일 오전부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 본부 완도군 지부에서 시작한 첫날 노조간부들의 집단시위를 비롯하여 1인시위를 3일간 계속하는 가운데 완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많은 군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공직내부 직원들도 대화로 타협을 떠나 시위는 좀 지나치지않느냐, 고생한다, 민주노동당 계열 민주시민회의 대표 법일스님 일행의 격려방문, 1인시위를 왜 해야만 했는가, 완도군청을 화흥포로 옮겨가라 우리 애들 바르게 키우고 싶다, 다시뽑자 정신상태 바른 공직자 주민청원을, 불법천지 완도군공무원들, 군청 정문을 막아라 ,불평등협약 폭파하라, 긴급)노조간부들은 이번기회 자진하여 섬으로 전출신청, 1인시위 무단이탈자 정리하시요, 노조간부들에게 잘보입시다 등의 네티즌 함성들이 표출되기도 하였다.<기동취재반> 성명서 1인시위를 마치며... 그동안 지부투쟁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함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수의계약제도개선, 특채인사 비리척결, 노조탄압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한 1인시위는 지부와 집행부간 "단체협상체결"로 원만히 타결되었기 10월 27일 3일차로 마감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 할것을 약속드리며, 군정발전과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10월28일 18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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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